법령 세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5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1144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8 선고 2014구합59931 판결
  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세법

2014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57677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,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

2013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19533 판결
  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인세법

5. 대구고등법원 2013.05.24 선고 2013누56 판결
  교환사채인수거래를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